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8%… 5% 육박
‘외식비·기름값’ 등 필수 품목 물가 급등
전문가들 “물가 잡으려면 금리 높여야”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고물가’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게다가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확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앞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 수두룩해 5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경제수석 내정자가 어떤 재정·금융·통화 정책으로 불붙은 물가를 안정시킬지 주목된다.

3일 통계청의 지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물가는 국민 생활 필수 품목 중심으로 급상승하며 가계를 습격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6.6%를 기록해 1998년 7.0%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를 유지했다. 전기요금은 11.0%, 도시가스비는 2.9%, 상수도료는 4.1% 각각 올랐다.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 교통비 격인 휘발유값이 28.5% 올랐고, 화물차에 쓰여 ‘서민 연료’라 불리는 경유는 42.2% 올랐다. 국민 살림에 비상등이 켜진 수준을 넘어 타격을 입힐 수준이 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 그 누구도 아직 참신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돈 풀기’ 추경을 앞두고 추경 효과를 반감시킬 물가 잡기 대책부터 내놓는 것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가 이날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서민 물가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비축기능 강화,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의 국내 파급 영향 최소화’, ‘농축수산물 가격 등 국내 생활물가 안정 방안 마련·시행’이라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다. 추 후보자도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물가 대책 질의에 “물가 불안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 물가 관리 목표치는 전문가들과 점검하겠다”고 답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1기 경제팀이 정권 초반에 물가부터 확실히 잡고 가겠다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경우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나 가계부채 이자 부담 확대는 감수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기준금리를 높이면 유동성이 회수돼 물가가 잡히지만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 경기가 침체되는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이 있다.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경기도 좋게 만들긴 어렵다”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면 금리를 높여서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는 부동산과 연관된 정책이기 때문에 금리를 높일 때는 대출과 세금 제도 등 다른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대응 외의 방법을 찾기 어렵지만 금리 인상으로 소비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보상은 손실보상법에 적힌 대로만 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재도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 가운데 물가가 더 걱정스럽다”면서 “어떤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릴지는 금융통화위원들과 논의하겠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오는 26일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3.0%에서 2%대로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