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물가 2008년 이래 14년 만에 최고
정부와 한은 전망치 크게 웃돌아
하반기부터 꺾여 내년 2.2% 예상

추경, 성장률 0.4%P 끌어올릴 것
“재정 적자 폭·국채 정상화시켜야
금리, 가파른 인상 요구 상황 아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에 달할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했다. 전망대로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래 14년 만의 가장 큰 상승폭이다. KDI는 국회 심사 중인 5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인해 물가가 0.16% 포인트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은 2.8%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며 저성장·고물가가 현실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KDI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전망(상반기)’을 발표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한 차례씩 발표되는 KDI 경제전망은 정부와 한국은행도 참조하는 보고서다. 이날 KDI가 내놓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2%는 주요 기관의 예측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제시한 4.0%보다 0.2% 포인트 높다. 정부(2.2%)와 한국은행(3.1%)의 전망치를 크게 웃돈다. 다만 한은은 26일, 정부는 다음달쯤 이 같은 전망치를 수정할 예정인데 대폭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KDI의 전망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근래 보기 드문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물가상승률이 4%를 웃돈 해는 2001년(4.1%)과 2008년(4.7%), 2011년(4.0%) 세 차례에 불과했다. KDI는 이번 추경이 물가를 0.16% 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0.1% 포인트’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KDI는 올해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세가 꺾여 내년엔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2.0%)에 근접한 2.2%로 내려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KDI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8%는 지난해 11월 내놨던 예측(3.0%)보다 0.2% 포인트 낮은 것이다. KDI는 ▲1분기 민간소비 부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주요국 금리 인상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이 성장률을 0.4% 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의 성장률 전망은 2.5%를 제시한 IMF보단 0.3% 포인트 높은 것이다. 정부(3.1%)와 한은(3.0%)은 조만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코로나19로 크게 늘어난 재정수지 적자 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방역 조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앞으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고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물가상승세가 높은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미국처럼 가파른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