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월 재정 동향

올 법인세수 역대급 액수 전망
홍남기 ‘세수 오차’ 인지 가능성
상반기 재정 늘려 적자폭 확대
국가채무는 42조 늘어 981조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세수 대풍년이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 기업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올해 1분기(1~3월)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0조원 넘게 더 걷혔다. 4월 분납분을 포함하면 올해 법인세수는 ‘역대급’ 액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계한 53조 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도 정권 교체 전인 3월 전후로 2년 연속 세수 추계에 실패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란 정황 또한 포착됐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111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2조 6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31조 1000억원으로 10조 9000억원 늘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세목 중 가장 빠른 41.5%에 달했다. 고용 회복 흐름 속에 소득세는 6조 7000억원 더 늘어난 35조 3000억원이 걷혔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10%)도 22조 1000억원으로 1년 새 4조 5000억원 늘었다. 다만 교통세는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1조 5000억원 줄었다.법인세는 정부의 올해 초과세수 추계치에서 가장 큰 비중(54.6%)을 차지한다. 법인세수가 1분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신고·납부 월이 3월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때그때 세수가 대략 얼마나 걷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쯤에는 올해도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난다는 사실을 감지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에는 ‘세수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고, 4월에는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홍남기 전 부총리도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처럼 기재부 공무원들이 초과세수를 숨겼다가 새 정부에 진상품으로 갖다 바친 건 아니라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세제실장 경질 사태와 감사원 조사를 초래한 ‘세수 오차 폭탄’을 임기 내에 2년 연속 맞는 것을 피하려고 숨겼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늘어난 세수가 무색하게 나라살림 적자폭은 더욱 확대됐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을 63%로 설정하고 지출을 큰 폭으로 늘린 탓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33조 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국가채무는 981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 8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