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사상 첫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

한국은행, 사상 첫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7-13 09:55
수정 2022-07-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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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찍은 물가 상승률·4% 근접한 기대인플레이션율
치솟는 물가에 사상 첫 ‘빅스텝’밟은 금통위
1년 전보다 1인당 평균 이자 112만원 정도 증가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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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0.5% 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0.5% 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가 ‘빅스텝’을 밟은 것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 문턱을 넘었고,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미 금리차 역전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0.5% 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로 2020년 5월 연 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까지 유지됐다. ‘제로금리’ 시대는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막을 내렸다.

올해 1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금통위는 4~5월에는 연속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달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가 오르게 됐다. 금통위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전례가 없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연 0.5%였던 기준금리는 11개월 만에 1.75% 포인트나 오르게 됐다.

사상 초유의 ‘빅스텝’은 치솟는 물가의 영향이 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 국민들이 예상하는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도 3.9%로,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임금·상품 가격·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앞으로도 물가가 떨어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현재 0~0.25% 포인트인 미국과의 금리 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5~1.75%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달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 2.25~2.5%로, 빅스텝을 밟으면 2.0~2.25%가 된다. 한은이 빅스텝을 밟아야 그나마 금리 차가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다만 기존처럼 0.25% 포인트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0.5% 포인트를 올릴 것인지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왔다. 물가와 미국과의 금리 차,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만 올려서는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빅스텝은 전례가 없었던데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가중,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0.25% 포인트만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가계와 기업이 늘어난 이자 부담에 빚을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소비와 투자에 돈을 쓰지 않아 실물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다. 기준금리가 연 2.25%가 되면서 1인당 평균 이자액은 지난해 8월(기준금리 0.5%)와 비교해 112만 7000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빅스텝으로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는 3조 9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빚을 갚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채무 부실화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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