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영업익 역대 최대… 정부는 “횡재세 반대”

국내외 초과이득 환수 목소리
국회입법조사처 “공론화 필요”
새달 국회·국감 논의될지 주목고유가·고물가가 지속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나 홀로 호황’을 누린 정유업계를 상대로 초과 이득을 환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거세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횡재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국내외 여론에 힘입어 다음달부터 시작될 정기 국회와 국정감사에서 횡재세 도입이 본격 논의될지 주목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한 글로벌위기대응그룹(GCRG) 보고서 발간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정부에 석유·가스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석유·가스 회사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등 뒤에서 이번 에너지 위기로부터 기록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모든 나라 정부에 이러한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겨 그 재원을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2일 발표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횡재세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은 2분기 2조 3292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였던 지난 1분기 1조 6491억원의 기록을 경신했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도 2분기에 각각 1조 7220억원, 1조 370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아직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GS칼텍스도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일 정유사와 은행의 초과 이득에 대해 5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한국판 횡재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횡재세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유사가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한다. 국민의힘은 정유업계가 유류세 인하분을 기름값에 즉각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횡재세 도입 대신 정유업계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다만 하반기에 러시아와 미국·유럽연합 간 갈등 격화 등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을 경우 국회가 횡재세 도입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횡재세 도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기업의 고용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내놓았는데, 횡재세 도입으로 기업 경쟁력을 저해해 정책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횡재세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