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수장들, 국회에 노조 손배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이 전해철(왼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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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수장들, 국회에 노조 손배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이 전해철(왼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이 전해철(왼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