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끝난 안심전환대출 1회차 신청 건수는 2만 4354건, 액수는 2조 2180억원이다. 전체 대출 공급 규모 25조원의 약 8.9%에 불과하다.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2회차 대출 신청을 받지만, 신청 금액이 공급 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상품이다.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시행해 크게 흥행했다. 2015년 첫 출시한 1차 안심전환대출은 4일 만에 20조원 한도를 소진했다. 2019년 2차 안심전환대출에는 한도(20조원)의 4배에 육박하는 74조원이 몰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2015년, 2019년 모두 주택 가격 9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안심전환대출 1회차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이하, 주택 가격이 시세 기준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2회차에는 주택 가격 4억원까지 신청을 받는다. 2015년, 2019년보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도 주택 가격 기준을 훨씬 까다롭게 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4억 이하 아파트는 수도권에서 사실상 찾아보기 불가능한 수준이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억 175만원이었다.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아파트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는 4억 8818만이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
주금공은 신청 물량이 전체 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 가격을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추가로 접수할 방침이다. 주금공은 “구체적인 사항은 4억원 이하 신청까지 받은 뒤 결정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은 집값 조건을 즉시 9억원으로 높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현재 접수중인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조건을 9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내년부터 주택가격조건이 9억원까지 확대된 안심전환대출 일반형 신청을 받긴 하지만, 그만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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