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기대 못 미친 혁신안

철도公 313명, 한전 260명 보고
산업부 산하 1.1%, 평균 밑돌아
조폐공사 7.9% 조정 계획 ‘1위’
부처·민간 전문가와 최종 조율공기업 36곳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원의 1.6%를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정부가 공공기관의 조직·인력을 슬림화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공기업과의 협의 과정에서 더 강력한 감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36곳은 현재 정원인 14만 9775명 가운데 2364명, 1.6%를 감축하는 혁신계획안을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36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350곳에 기능 축소, 조직·인력 감축 등을 포함한 혁신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각 기관 또는 전체 구조조정의 목표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계획안을 토대로 해당 기관 및 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검토를 통해 확정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350곳 전체 정원 44만 2777명의 약 3분의1을 차지하는 공기업이 1.6%의 정원 감축안을 제시한 데 대해 정부가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고, 정·현원 차의 최소화,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해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구조조정 목표치가 정부의 계획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공기업을 살펴보면 최대 인력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정원 3만 1071명에서 313명, 전체의 1.0%를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국전력도 정원 2만 3728명에서 260명, 1.1%를 줄이겠다고 했다. 인원 감축 규모를 0명으로 보고한 곳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정과제와 법령 재개정에 따른 재배치 필요, 한국석유공사는 국정과제 수행, SRT를 운영하는 SR은 핵심 기능 강화 등으로 인원 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기업의 주무부처에 따라서도 감축 규모가 차이 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17곳이 제출한 평균 정원 감축 규모는 1.1%로, 전체 평균인 1.6%에 미달했다. 남동발전과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는 정원 감축 규모를 모두 1.0%로 가져왔다. 반면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 5곳의 평균 감축 규모는 5.5%였고,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의 감축 규모는 7.9%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정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관별 혁신계획을 차례대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