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중위 국정감사… 한전·한수원 질타

한전, 한전전우회 100% 지분 JBC에
27년간 도서지역 전력공급사업 몰아줘
매출 96%인 8000억 이상 한전서 계약

中기업에 넘어갈 위기 새만금 해상풍력
처음부터 외국기업에 넘길 업체 공문 포착 
‘7200배 먹튀’ S교수 업체 한수원에 보내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이 자사를 퇴직한 직원들로 구성된 퇴직자단체 자회사에 27년 간 일감을 몰아줘 10년 만에 83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내용 등이 지적됐다. 전북대 S교수 일가가 중국계 기업에 지분을 넘겨 자본금(1000만원)의 7200배인 720억원의 수익을 남긴 새만금 4호 해상풍력 사업은 처음부터 외국 기업에 넘길 계획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국수력원자력 공문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박영순 “손실나도 보전 받는 섬 전력”
“한전 퇴직자단체서 싹쓸이…감사해야”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전 퇴직자 단체 자회사인 ‘JBC’(구 전우실업주식회사)에 도서지역 전력 공급 사업을 1996년부터 27년간 맡겨 한전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인 ‘JBC’에 맡겨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JBC는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다.

이 사업은 에너지 복지 소외지대인 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국가의 필수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한전이 전담하고 있지만 한전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임원 10명 중 8명이 한전 출신인 JBC에 하청을 맡겼다.

그 결과 JBC는 최근 10년간 832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수익의 96.1%(8006억원)는 한전과의 계약에서 나왔다. JBC는 한전과의 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한전 전우회에 매년 평균 15억원 이상을 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런 관행 지적에 대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해왔지만 지난해도 계약을 2년 연장했다.

박 의원은 한전이 한전 퇴직자단체 자회사에 국민이 내는 전력기반기금으로 보전해줘 전혀 손실이 나지 않는 도서지역 전력 공급 일감을 싹쓸이하도록 몰아준 데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서 발전은 연간 1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필수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전력기반기금에서 손실분을 모두 보전해준다”면서 “손해가 나지 않는 도서발전사업 일감을 불법 파견을 통해 한전 전우회에 몰아주고 있는 한전의 불법파견 중단을 위해 도서지역 발전 수의계약과 발전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수영 “치밀하게 짜인 ‘바다 대장동’”
“새만금게이트 배후 엄중 수사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이 전북대 S교수 일가에 의해 중국계 기업으로 매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참여 사업자들이 처음부터 외국기업에 지분을 넘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라는 정황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S교수 일가 84%의 지분을 가진 ㈜더지오디가 지난 7월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는 중국계 기업 ㈜레나를 모회사로 둔 태국계 기업 (유)조도풍력발전에 지분 100%를 넘길 예정으로 쓰여 있다”고 지적했다. ㈜더지오디는 공문에서 “조도풍력이 확보한 더지오디의 지분 일부(최소 49%)를 추후 비그림파워코리아에 양도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비그림파워코리아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태국기업 비그림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한국지사로 주로 중국기업 차이나에너지 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수원은 ㈜더지오디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지분 구조가 공동개발사들과 사전 협의 없이 변경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기사업자 경영권 지배 관련 법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포함시켜라고 보냈다. 

박 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새만금 해상풍력사업 EPC(설계·조달·시공)를 차이나에너지그룹이 맡기로 계약이 체결됐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인가해 이들의 계획이 성공하면 새만금 해상풍력 설계부터 발전까지 중국계·태국계 기업이 통째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박 의원은 “치밀한 계획 아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모양이 마치 ‘대장동 일당’ 같다”면서 “국립대 교수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새만금게이트의 배후 인물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중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지오디의 이사였던 S교수의 형과 동서는 지난 6월 다른 이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회를 열어 비그림파워코리아의 대표였던 태국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현재 ㈜더지오디 이사는 태국인과 차이나에너지그룹 한국지사 부사장인 중국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17년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총 4400억원(공공 및 민간 투자)을 들여 3.5㎿ 24기와 3.0∼3.2㎿ 4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 국내 최대 규모(99.2㎿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사업은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

2017년 바다의 날 문 전 대통령은 새만금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면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듬해 2018년에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