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말 기해 많이 달라질 것”… 민주노총, 6일 총파업 예정대로

시멘트 운송차주 765명에 명령서 전달
시멘스 출하량 업무개시명령 전 대비 4배↑
컨테이너 반출입량 부산항 70%대 회복
파업 참여 조합원들 일부 업무 복귀 움직임
원희룡 “철도노조, 정치파업 선동 철저 대응”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지부 총파업 8일차에 접어든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운을 띄웠던 업무개시명령의 신속 발동에 이은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검토, 정유 업종 추가 업무개시명령 착수 등 정부의 고강도 압박으로 시멘트 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가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정부의 시멘트 운수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정부는 명령서 교부가 끝난 이번 주 주말을 파업 사태 전환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내일(2일)이면 명령서 우편 송달이 일단락된다”면서 “이번 주말을 기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147개 시멘트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운송거부가 발생한 74곳의 765명(전체 30%)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 교부했다. 또 주소지가 확보된 542명 중 425명에게 우편 송달을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사들이 대체로 협조적인 분위기로 전날 운송을 거부했던 29개 운송사 중 21개사가 운송을 재개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면서 “일부 운송사들은 (‘복귀’ 명분을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실제 이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의 운송횟수는 3170회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9일보다 292%가 늘면서 시멘트 출하량 역시 이틀 만에 8만 2000t으로 4배가량 늘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가 국내 최대인 부산항도 평시 대비 70%까지 회복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반출입량이 33%에 그쳤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2%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57%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는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시멘트·컨테이너 차주 등 기존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업종까지 전면 폐지하겠다고 들고 나오면서 조합원들이 이탈, 파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11월 누적 426억 달러) 등 부정적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파업에 동참했던 조합원들이 복귀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유를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3000대의 유조차가 운송거부를 벌여 주유소의 재고 부족 현상이 빚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회의를 열었다.시멘트 운송 현장과 재건축 현장 등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 언제든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면서 “행정 처분은 가처분 대상이 아니며 운송거부는 범법 행위”라고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는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도 “철도 민영화 주장은 자신들의 안전 부문 실패를 회피하려는 가짜 프레임”이라면서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정치파업 선동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철저히 대응해 구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