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의결
원희룡 “단순 연장한다고 갈 수는 없다”
“질타 받아 출구 찾는건 화물연대 입장”
“운송업무 정상화 바라…결론 열려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순히 연장하는 건 문제를 묻어놓고 더 키우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9일 오전 인천검단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공사중단 현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여당의 제시안이었지만, 파업 장기화로 입장이 강경해지며 ‘선(先)복귀, 후(後)대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원 장관은 “시간에 쫓겨서 단순 연장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묻어놓고 더 키우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볼 때도 정당한 제도가 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해 평가가 갈리는데 단순히 연장한다고 갈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화물차 운송업의 여러 고질적 문제들을 제대로 개선해야겠다는 입장에서 국토부 주도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날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해 투표에 돌입한 것에 대해, 원 장관은 “때가 너무 늦었다. 큰 피해를 입혔고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짓밟았다”면서 “수많은 불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동력도 떨어지고 명분도 없고 질타를 받아 출구전략을 찾는 건 그쪽 입장”이라면서 “하루빨리 현명한 결정을 내려 운송업무를 정상화 시키길 바란다”고 ‘선 복귀·후 논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에 대해서는 출발점에서 제기할 필요 없이 열려 있다”면서 “운임은 기한이 있어 연장하지만, 단순 연장으로 나머지 문제를 덮는 건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걸 용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건설현장 중단 상황 등을 둘러본 원 장관은 “산업현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계산할 수 없는 손해와 나라의 마비를 가져오는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 부분들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조속히 철회하고 돌아와야 한다”면서 “화물연대의 악습과 건설노조의 관행이 운송거부가 철회된 이후에도 바로 잡겠다고 약속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세종 부강면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을 방문해 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건설자재 운송과 공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도 이날 포항 철강업계 현장에 방문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계기로 출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평시 대비 40%를 밑돌았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현재 절반 이상으로 회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