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서 한전법 개정안 통과
이창양 “기준연료비 인상요인 50원 형성”

한전 “한전채 한도 확대 수익과 관련 없어”
“연료비 인상분 반영해 50원↑ 인상 필요”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보다 큰폭 이상
여야 합의에도 부결에 정부 민주 의원 설득전
가스공사 회사채 발행한도 5배 확대도 통과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까지 갔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기권으로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15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내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은 올해 인상분의 최소 두 배 이상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전은 한전채가 통과되더라도 내년도 전기요금은 올해 인상분(㎾h당 19.3원)보다 두 배 이상 수준인 최소 50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개정안의 소위 통과에 안도하면서도 또 다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도록 의원들을 향해 전방위 설명전을 펼쳤다.

개정안은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되 경영위기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전채 보험 성격, 전기요금과 달라”
이창양 “내년 현실적 단계적 인상 추진”
한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전채는 보험의 성격이고 발행한도를 높인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는 다른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수익과는 관련이 없고 연료비 인상분은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50원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h당) 50원 정도 형성됐다”며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이 장관은 이를 내년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급격한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현실적·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앞서 한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당시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폭을 올해 인상폭(19.3원)의 3배 수준인 약 64원을 올려야 한다”고 경고했었다.

이에 따라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이 장관의 발언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인상분의 3배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50% 인상에서 2배 이상(40~50원)의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올해 연료비가 급등한 기준연료비부터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된다.

지난해 말 ㎾h당 9.8원 인상이 결정된 기준연료비는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반영됐었다. 만약 내년에 적용되는 기준연료비가 50원 인상되면 올해의 5배가 넘게 오르는 셈이다.

지난 5년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상 건의에도 전기요금을 단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 이후 올해 2월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한전은 전력생산을 위한 막대한 연료비 구입 등에 쓸수록 적자인 구조를 이어가며 올해 40조원에 육박하는 최악의 적자를 냈다.    한전채 한도 확대 5년 일몰제 적용에
“경영 정상화 신속히 하라는 의미”
산업부와 한전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추가된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한전채 발행한도를 유지하는 5년 일몰제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몰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한전 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일몰제 도입을 둔 것은 경영 정상화를 신속하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약 100조원 규모로 한도가 늘어나면 내년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전은 이날 오후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임시회 상임위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법안에서 요구하는 사채발행 최소화 대책과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한전 스스로 강도 높은 재무개선 자구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 이틀간 의원 100명 만나 법 설명
반대·기권으로 부결시킨 민주 “재추진”
산업부는 이틀에 걸쳐 100여명의 여야 의원들을 만나 국회 본회의에서의 한전법 개정안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제오늘 산중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도 돌면서 100명이 넘는 의원들을 만나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전에도 소위, 법사위원회 등에서 모두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만큼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위는 이날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8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나 기권표를 던져 부결됐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정책 내용이 제대로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숙지되지 않아 생긴 문제였다며 법안 처리 재추진을 약속했다. 당시 재석 의원 203인 중 찬성은 89인, 반대는 61인, 기권은 53인으로 부결됐다.

산업부는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약 72조원)이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약 40조원·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