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분산에 ‘왕릉뷰 아파트’ 논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단계적 시행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9일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운영을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은 도시·군 계획, 지역·지구 등 정보를 등재 및 관리하고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체계다.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지역·지구 정보를 4개 시스템에서 분산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 정부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가 제공돼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왕릉뷰 아파트’로 논란이 됐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조선 왕릉 인근 500m 이내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지만, 이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하던 중 건설 중지 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기존 시스템 기능을 모두 담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올해까지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개에 구축했고, 오는 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이용정보가 한곳으로 모이며 도시계획 정보가 수립 단계부터 통일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개인의 부동산 거래부터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회성 활용에 그쳤던 대량의 기초조사 결과가 한곳에 축적되며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이용 정보를 통합한다는 장점과 함께 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정보의 통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