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 국민 20% 돌파 눈앞…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한은, 재정 의한 GDP 영향 분석
노동 공급 감소·소비 둔화 추세
정부 예산 투입 효과 반감시켜
빈곤 문제로 단순노무에 내몰려
팬데믹 이후 씀씀이 큰 폭 하락

2년 뒤인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에 진입한 이후 불과 7년 만이다. 특히 올해는 1차 베이비붐 세대를 상징하는 ‘58년 개띠’가 65세가 되면서 대거 노인층에 합류하게 됐다. 이미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고, 고령 인력이 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더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고령층은 미래에 대한 대비로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커서 향후 경제 성장의 활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이 1% 포인트 늘어날 때마다 재정지출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가 약 6%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화 시대에는 복지비 증가 등으로 더욱 큰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재정지출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에 주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고령층 인구 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재정지출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가 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도 과거와 같은 성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미다.한은 거시재정팀이 구조 모형을 구축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본 모형 대비 고령층 가계 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2년 후 누적 재정승수가 0.78에서 0.73으로 하락했다. 재정승수는 재정지출을 1단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다.

구체적으로 인구 고령화는 노동 공급 감소, 고용의 질 악화, 소비 성향 둔화 등을 통해 재정정책의 성장 효과를 약화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본래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총수요를 증대시켜 국내 생산을 늘리거나 정부 투자 등을 통해 고용을 새롭게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 이와 같은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노인 빈곤 문제로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동 공급은 최근 상승 추세에 있는데 고령층 중 51.5%가 서비스·판매직 등 단순 일자리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전체 근로자의 35.7%가 단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또 최근 들어 고령화에 따른 미래 소득 불안감 등으로 50대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 성향이 가파르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평균 소비 성향은 2012년 63.0%에서 지난해 55.4%로 크게 하락했는데, 50대(61.4%→53.9%)와 60대 이상(63.6%→53.2%)이 소비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득 기반이 약한 고령층의 소비 성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 과장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마저 감소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여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