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공모 흥행 저조 우려

정치권·檢 출신 등 거론조차 없어
근로자 사망 사고 4건 소송 앞둬
철도공단 업무 이관 개혁도 직면
내부 출신 첫 수장 배출 관심 커져
국토부 산하 4곳 대행 체제 장기화국내 대표 공기업 중 하나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공모가 뜻밖의 ‘흥행 우려’를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의 수장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대열에 코레일이 동참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코레일은 오는 25일까지 9일 동안 사장 공모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탈선 등 열차 사고와 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관리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나희승 전 사장이 해임된 지 두 달여 만에 사장 공모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장 공모 때마다 거론되던 정치권 및 국토교통부 출신 고위공직자는 차치하고, 현 정부 들어 뜨거운 변수로 대두된 검찰 출신 하마평조차 들리지 않는 실정이다.

철도산업계는 코레일 사장 흥행 부진 원인으로 복잡해진 환경을 지목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에 따라 사장이 책임질 부담 범위가 커지게 됐다. 실제 나 전 사장은 물러났지만 4건의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안게 돼 향후 소송 등을 준비해야 한다. 나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대전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 공공기관장 중 최초로 중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중대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상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철도 사고가 빈번해 수장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이 커지고 있다.

차기 사장은 또 2차 철도 구조개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2004년 철도를 건설과 운영으로 나눈 데 이어 현재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는 유지 보수 및 관제 업무를 건설 주체인 국가철도공단에 넘기는 2차 구조개혁이 계획돼 있다.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과 통합하는 해묵은 논란도 여전한 상태다.

흥행 부진은 역으로 공모를 통한 첫 철도 출신 사장 배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현재 지원 후보 대부분이 전현직 코레일 출신 임원들로 알려졌다. 내부 안정 및 철도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오히려 내부 발탁설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역으로 내부 출신 인사가 격변기 ‘외풍’을 견디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비등한다.

코레일뿐 아니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선 유독 대행 체제 장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인 출신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소신 행보에 맞춰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3월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4월 국토연구원의 수장이 순차적으로 옷을 벗었고, 이 가운데 LH와 도로공사를 제외한 다른 기관이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전임은 빠르게 떠났으나 후임 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HUG 사장의 경우 지난 2월 선임됐던 박동영 파인우드프라이빗에쿼티 대표가 최종 사장 후보자 신분에서 사퇴, 재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