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가해차량 페널티↑…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새달부터 포르쉐가 낸 교통사고로 부딪힌 아반떼의 운전자는 수리비와 상관없이 보험 할증이 유예된다. 비싼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 차량의 경우 과실이 적은 피해자여도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차 등 고가 차량의 막무가내식 보험 청구 행태도 줄어들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새달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 가격이 8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저가 차량은 과실 비율이 절반 이하인데도 높은 수리비 탓에 보험료가 할증돼왔다.

반대로 고가 차량은 가해자임에도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초래한 고가 가해 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간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다.예를 들어 고가 차량의 과실이 90%, 손해액이 1억원이고 저가 차량의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원인 경우 고가 가해 차량은 저가 피해 차량에 180만원(200만원×90%)만 배상하지만, 저가 차는 고가차에 1000만원(1억원×10%)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물적 사고 200만원 이상에 할증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 따라 고가 가해 차량은 면제되고 저가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게 된다.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는 2018년 3만 6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일반 차량의 130만원보다 3.2배나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