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했던 전셋값, 금리 인상 등에 하락
집주인, 평균 1억여원 세입자에 돌려줘
래미안대치 신규 전셋값 5억 이상 하락
21~22년 정점 전셋값, 속속 만기 도래
전셋값 유지돼도 올 하반기 58% 위험
정부, 전세금 반환 목적 DSR 완화 검토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들은 2년 전에 받았던 보증금에서 평균 1억여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줬다.

문제는 현재 전셋값 수준이 유지된다고 해도 올 하반기엔 역전세 거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역전세 공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R114가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6만 5205건(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기준) 가운데 올해 6월 현재까지 동일 단지·주택형·층에서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3만 7899건의 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이 중 54%인 2만 304건이 역전세 거래였다.

역전세란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를 뜻한다. 2020년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폭등했던 전세시장은 지난해 거듭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급격히 얼어붙었다.

서울에서 역전세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중구로 아파트 전세 거래의 63%가 2년 전보다 보증금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로 동작구(62%), 서초구(61%), 은평구(60%), 강북·관악구(각 59%), 강남·서대문·구로구(각 58%) 등의 순이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들은 평균 1억 152만원의 보증금을 갱신 또는 신규 계약하는 세입자에게 돌려줬다. 전체 규모로는 총 2조 1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셋값이 높은 서초구 아파트 보증금 반환액은 평균 1억 6817만원, 강남구 1억 6762만원으로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갱신 계약 시 ‘5% 인상 제한’이 걸려 신규 계약만 놓고 보면 전셋값이 수억원 가량 떨어진 곳도 상당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8㎡는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2년 전 20억∼2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4억∼15억원 선으로 떨어져 보증금 격차가 5억원 이상 벌어졌다.올해 하반기엔 역전세난이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 정점을 찍었던 전셋값의 계약 만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속속 돌아오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가 2021년 하반기 계약된 서울 아파트 7만 2295건 중 올해 상반기 같은 단지·면적·층에서 거래돼 전셋값 비교가 가능한 2만 8364건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셋값이 그대로 유지돼도 하반기 계약의 58%인 1만 6525건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예측됐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내줘야 하는 예상 보증금 차액도 평균 1억 3153만원으로, 올 상반기보다 30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사고를 막고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