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우유 등 농식품 물가 관리방안’ 간담회

“국제 식품 원재료값 빠르게 안정 중”
“소비자 가격 인하 기대 부응해야”
秋 이어 식품업계에 물가 정상화 강조
“과도한 인상·인상시기 집중 없게 요청”
“원유 가격 올려도 밀크플레이션 적어”
“우유값 많이 올릴수록 수요 더 줄어”
우유 ℓ당 69~104원 인상 논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밀 가격 하락에 따라 라면값을 인하해야 한다며 식품업계를 압박한 가운데 20일 식품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식품 원재료가격 안정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업계가 소비자들의 ‘가격 인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가 안정화 의지를 피력했다. 기업에 대한 가격 통제가 아니냐는 견해에는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지만 소비자들의 우려가 있을 땐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가격 통제 지적에
“원료값 개선 흐름 있으면
가격 인하 요청 가능”
“소비자단체·언론 건강한 협력 구도”
김정희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우유 등 농식품 물가 관리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에 무조건 통제적 메시지를 주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상황에 대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인상 시기, 폭을 조절해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외식업계와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과 가격 인상 계획을 파악하고 업계와 협업해 물가 안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물가를 정부가 통제하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원료가격이 전반적인 비용 요건에서 개선되는 흐름이 있다면 업계와 공유해 소비자 가격의 안정화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품·외식업계의 어려움도 공감하지만 이런 상황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고 소비자 단체 차원의 활동과 비판적 언론이 있는게 건강한 협력 구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방송에 출연해 라면값 적정성 문제에 대해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었다.

김 실장은 외식업계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에 인상 계획이 없다는 건 파악했다”며 “과도한 인상이나 인상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연초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7%대에 머물러 체감 물가 부담이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설탕을 제외하면 밀가루·대두유·팜유 등 주요 국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인건비와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 등이 하반기 물가 상승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의 지난해 외식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영업비용은 식재료비(41%) 외에도 인건비(34%), 임차료(10%), 세금(7%), 수수료(8%) 등이 차지했다. 지난달 전기·수도·가스요금은 1년 만에 23.2% 올랐다.

김 실장은 외식업계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와 최저임금의 1.5배 수준(시간당 1만 5000원)인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부터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취업제한을 해제했고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나 저리 자금 지원 등의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연장도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력 고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식품류에 우유 원료 비중 작아
밀크플레이션 영향 제한적일 것”
5월 우유 물가 1년새 9.1% 올라
8년 9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
농식품부는 최근 시작된 원유가격 인상 협의로 흰우유를 활용한 가공식품의 동반인상 우려가 제기되자 “식품류에 원료로 들어가는 우유 비중이 작아 가공식품 가격이 잇달아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빵, 과자에 들어가는 우유 비중은 1~5%에 불과하고 수입산 멸균유 사용이 높아 가공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유가공품(우유·버터·치즈·발효유 등)과 아이스크림에는 각각 95%, 59%의 우유가 들어갔다.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매달 생산비를 원유 가격에 반영하는 미국 등 해외와 달리 한국은 1~2년 단위로 반영한다. 이미 1년이 늦어 원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유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유 가격을 많이 올리면 소비 수요가 더 줄 수밖에 없어 큰 폭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멸균유 수입이 늘고 있고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도 있어 유업체가 인상폭을 고민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사료비 인상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13.7%(115.76원) 상승해 올해 ℓ당 69~104원 범위 내에서 원유가격 인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대로라면 생산비 증감분의 90~110%인 104~127원의 원유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올해부터 생산비에 시장 상황까지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60~90% 범위로 낮춰졌다.

지난해 낙농진흥회가 ℓ당 원유 가격을 49원(5%) 인상했을 때 유업체는 인건비 등 영업비도 올랐다며 흰우유 가격을 10% 안팎 인상했고 아이스크림·빵 등 유가공품도 일제히 편승 인상돼 밀크플레이션 논란이 일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중 우유 물가지수(116.59)는 1년 새 9.1% 상승해 8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