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료비조정단가 현행 유지
45조 누적 적자 해소에 제동 걸려
산업부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세”
내년 총선 전까지 인상 못 할 수도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한더위를 앞두고 국민 부담은 다소 줄게 됐지만 누적 45조원의 적자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해소에는 제동이 걸렸다. 전력 업계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반대로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전은 21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2분기와 같은 1kWh당 5원으로 유지된다”며 “이달 말까지 추가 변동 사항은 없으며 동결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된다. 현재 전기요금에는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한전은 당초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10.2원으로 산정했다가 소비자 보호 장치인 조정 상한을 적용해 5원으로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회에 보고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올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kWh당 51.6원(기준연료비 45.3원)으로 분기마다 13원가량 인상해야 2026년까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현재 인상분은 21.1원이다. 그러나 한전은 이번에 요금의 핵심 요소인 기준연료비 인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로써 올해 1분기(13.1원)와 2분기(8원) 연속 올랐던 전기요금 인상은 멈췄다.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40.4원 인상됐다. 인상률은 39.6%다.

3분기 요금 동결 배경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40% 정도 올라 냉방 시즌 소비자 부담을 고려했다”면서 “지난해 기준연료비 산정 때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고 전력도매가격(SMP)도 지난 4~5월부터 안정화 추세라 전기요금 인상 속도를 조금 더디게 가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 6000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3000억원의 적자를 내 남은 분기에 전부 흑자를 내더라도 의미 있는 적자 감축은 어려운 상태다. 2분기에도 1조 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은 유가 하락 등 에너지 가격 하향세가 지속될 경우 3분기엔 1조 8000억원, 4분기엔 1조 5000억원의 흑자가 나 전기요금 인상 없이도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