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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덜 나쁠 뿐, 결국 상저하저”

“조금 덜 나쁠 뿐, 결국 상저하저”

강신 기자
강신, 김성은, 민나리, 유규상 기자
입력 2023-06-28 02:28
업데이트 2023-06-2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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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10명 하반기 전망

“경기 회복 수준은 아냐” 선 그어
“상저하고 예측은 희망 사항일 뿐
경제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 없어”

내수·수출 맥 못 추자 “1%대 성장”… 연내 금리인하엔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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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6.21. 연합뉴스
2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6.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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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까지 부진하고 하반기부터 살아나는 것)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부진할 것이라는 ‘상저하저’(上低下低) 전망이 크게 우세했다. 나아질 것으로 본 전문가들조차 극도로 부진했던 상반기보다 소폭 개선되는 것일 뿐 경기가 회복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신문은 27일 국내 경제 전문가 10명에게 하반기 경기 전망을 물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상저하고’는 희망사항이다. 하고를 실현할 모멘텀이 없다”며 상저하저를 예측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일본은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 영국의 상황은 좋지 않다. 가계부채 등 국내 상황도 암울하다”고 설명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예상보다 하반기에 크게 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반도체, 조선을 제외하면 수출 실적이 좋지 않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중간재 수출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로부터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하던 중국의 산업구조 자체가 자급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만 수출을 편중하지 말고 수출 다변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역시 “하반기 부진한 경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통화긴축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전망인 데다가 중국 경제의 회복이 기대에 비해 부진하기 때문”이라면서 “국내 민간부채 증대도 우려스럽다. 시중금리가 내려간 데다 역전세난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의 빠른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여전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상저하저 가능성을 언급했다. 성 교수는 “뚜렷하게 경기가 개선되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게 가장 타당할 것”이라면서 “반도체가 중요한데 뚜렷한 회복세가 없다. 중국 소비 활성화 증후도 발견되지 않는다. 거기에 한미 금리 역전 지속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과 같은 금융 위험 요인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저하고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경기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원하는 만큼일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리스크가 너무 많다.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면 우리 금융 부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2% 달성은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당국과 비슷하게 1%대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과 내수의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아 크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면서 경제 성장률 1.2%를 제시했다. 그는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중국을 꼽으면서 “중국 경기가 계속 나빠 대중 수출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중국 리오프닝 수혜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상반기가 워낙 최악이었기 때문에 하반기는 그보다 나아지겠지만 하반기 역시 경기가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별로 없고 반도체 경기도 좋지 않다. 반도체 회복 속도가 더디다면 이 역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상반기보다 조금 나아질 뿐 정상적인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 때문에 정부가 긴축만 하고 부양책을 못 썼는데 하반기 물가가 조금 떨어지면 여유가 생길 것”이라면서 “다만 가계부채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절대로 인하해서도 안 된다”면서 “최근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물가가 확실히 낮아지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은 3%대로 보는 전망이 많았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목표치인 물가 2%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물가가 아직 안 잡히고 있는 데다가 글로벌 공급망이 여전히 위축되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3%대로 갈 것”이라면서 “물가가 6%씩 올랐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 상승이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물가가 내리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신·김성은·민나리·유규상 기자
2023-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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