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기자단과 간담회
“지난 5년간 너무 올라…경착륙 성공”
“역전세, 금융·주택시스템 타격 아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반등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기 하향 안정이 조금 더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서 “대세 상승으로 가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상반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원 장관은 “부동산발 금융경색이 일어났다는 것에 정책 초점을 맞춰 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융을 풀은 결과 경착륙은 회피하고 거래 위축이나 가격하락 속도를 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기되는 ‘집값 바닥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전국 주택가격 하락 폭 둔화 흐름 속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16개월 만에 상승 반전되는 등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경착륙 방지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을 조금 더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5년간 너무 올랐다.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엔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몇 주째 상승 기조’란 지적에 원 장관은 “하향안정세는 시장 전반을 얘기하는 것이다. 전국 평균으로 하면 현재도 하향안정세 기조”라면서 “국지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를 겨냥한 정책을 쓰는 것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역전세’(신규 세입자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 심화 문제에 대해 원 장관은 “총금액으로 환산하면 큰 위기로 보이지만, 유형별로 분산하면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면서 “역전세 문제가 금융과 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원 장관은 “역전세는 매매값이 하락하면 언제든 생기는 문제인데 그럴 때마다 대출을 풀어 국가가 해결해준다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면서 “일부 숨통을 터줘도 한꺼번에 터지는 걸 막기 위한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기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전세제도 개편 방향성에 대해선 “전세제도에 상환 능력 및 자기책임부담을 조금 더 반영하자는 방향은 대부분 동의가 됐다”면서 “연내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반기에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