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

“정부가 LH에 과도한 공급 요구해”
사업 2배 폭증… 文정부 증원 묵살
부동산투기 막는다며 인력 되레 감축
“전관업체 계약 중단? 연내 공급 불가”
진상규명·인력확충·혁신안 재검토해야
경찰 LH 압수수색…원희룡 “엄정 조치”
LH, 5년 반 동안 ‘법카’ 2천억 사용 빈축

정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해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LH 노동조합은 이번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 정책 강요에 있다며 정부를 탓했다. 또 품질 안전 인력 확충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인력을 감축했다고 주장했다.

경영평가 위해 정부 공기 단축 압박도
설계 기간 부족 문제 야기
노조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했고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조는 LH가 맡은 사업은 늘어난 데 반해 인력은 감축돼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도 강조했다. 사업비는 2018년 15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 2000억원으로 폭증했지만 인력 증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LH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 품질·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02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373명을 충원해주는 데 그쳤다.노조는 “정부는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해 인력 부족을 가중했다”면서 “LH는 감독 1명이 수천호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구조설계와 안전성 검토 담당은 9명에 불과하고 1명이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 2000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을 압박해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고 통상 4개월 걸리는 실시 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한다는 것이다. 구조설계 도면 작성은 1.5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 “전관예우가 전적 원인 아냐”
“전관업체 계약취소시 추진 불가능”
노조는 이한준 사장이 일방적으로 전관 업체들과 계약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 1509호 대비 947호(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 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하다.계약 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 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 등 업무가 적체되면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LH발 건설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적정 사업인력 확충,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든 혁신안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원희룡 “LH 가장 엄정한 처분 받게 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LH의 책임을 별도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LH는 공기업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하고 감독하는 실무적 책임이 있는 만큼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해당 행위가) 배임이나 업무 태만,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각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해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에서 수천건에 이르다 창호 틈새 과다, 마루 들뜸 등 일반 하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주택법이 개정된 2021년부터는 11만 5392건, 지난해 12만 8161건으로 폭증했다. 건축물이나 배관 문제로 천정이나 벽체 누수 같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는 ‘중대 하자’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하자’로 분류된다.

경찰, LH 본사 등 전방위 압수수색
시공·감리 등 부실시공 의혹 전반 수사
경찰은 LH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연일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6일 광주경찰청이 LH 본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25일 경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28일 서울경찰청이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와 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아파트 부실 시공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LH는 철근이 누락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업체 41곳, 시공업체 50곳 등 모두 91개 업체를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LH, 횟집서 ‘법카’ 26억…동호회 참석
휴일 6천건↑…10.5억, 하루 164만꼴
한편 부실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LH 직원들은 5년 6개월간 법인카드를 2000억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하루 평균 164만원씩 법인카드를 그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국회 국토위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LH가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LH는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카드를 2038억 5288만여원 사용했다. 올해 2분기 기준 LH 임직원 수는 8885명이다. 연도별로 2018년 354억 6000만원, 2019년 389억 8000만원, 2020년 348억 6000만원, 2021년 343억 6000만원, 2022년 413억 6000만원, 올해 상반기 188억 4000만원이다.

LH 직원들은 ‘횟집’ 상호가 들어간 가게에서 26억원을 사용했다. 대부분은 업무간담회, 업무추진회 등으로 적고 참석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주말과 공휴일 총 641일의 휴일에 6033회에 걸쳐 10억 5138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휴일의 경우 하루에 164만원씩 쓴 셈이다.

휴일 법인카드 사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억 7936만원(1349건), 2019년 2억 7439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2020년에는 1억 1018만원(731건), 2021년 6301만원(640건) 등으로 다소 줄었다. 이후 거리두기와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해에는 1억 6863만원(1334건)으로 다시 결제금액이 커졌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5581만원(862건)을 썼다. 사용처는 동호회나 사내 대학인 LH 토지주택대 운영과 참석 등이었다.

엄태영 의원은 “업무 수행용이 아닌 LH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적 남용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