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느는데 인구 감소…4년 뒤 2700만원 돌파

올해 국민 1인당 나랏빚이 2200만원에 육박해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해마다 느는데 저출생으로 인구는 줄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뒤에 26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128조 8000억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명)로 나눈 결과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원)보다 1218만원(125.4%) 늘었다. 2013년 489조8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응으로 2020년(123조 4000억원·17.1%)과 2021년(124조 1000억원·14.7%)에 큰 폭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고 올해는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2013년 5043만명에서 2020년 5184만명까지 늘어난 뒤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가채무는 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196조2천억원에서 ▲2025년 1273조 3000억원 ▲2026년 1346조 7000억원 ▲2027년 1417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인구는 2024년 5150만명 ▲2025년 5145만명 ▲2026년 5140만명 ▲2027년 5135만명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323만원 ▲2025년 2475만원 ▲2026년에 2620만원 ▲2027년에는 2761만원까지 늘어난다. 1명이 짊어져야 할 나랏빚이 올해 기준 4년간 571만원(26.1%)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정부가 쓰는 돈이 버는 것보다 많은 결과다. 해마다 씀씀이가 커지면서 국채 상환보다 발행이 늘려 빚이 계속 쌓인다는 의미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