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칭 스팸문자의 예.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6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사칭 스팸문자 신고 건수는 2021년 66만건에서 2022년 15만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급증했다. 지난 8월까지 은행 사칭 스팸문자 24만건이 신고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32만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202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의 효과가 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자료는 신고 건수일 뿐 전체 유통이 건수가 아니다. 실제로 시민들에게 뿌려진 은행 사칭 스팸 메시지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황 의원은 “일반광고와 시중은행 사칭스팸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다. 디지털소외계층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고강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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