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세 번째 혁신안과 과제

철근 누락 땐 원스트라이크아웃
전관 취업제한 강화해 개입 방지
건설사 불법 ‘최대 5배’ 손배 부과

민간 역할 늘면 분양가 상승 우려
경쟁 밀려 공공 역할 후퇴할 수도
토지·주택 조직 칸막이 해소안 빠져

2021년 3월 부동산 투기 사태를 시작으로 올 들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민 신뢰를 갉아먹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쇄신을 위한 정부의 선택은 공공주택 공급 시장의 민간 개방과 전관 카르텔의 혁파다. 발주 규모만 연간 10조원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72%를 독점하는 LH와 민간의 경쟁체제를 열어 LH에 과도한 힘이 부여되며 나타난 악순환을 끊고 전관 제한을 강화해 LH가 연결고리가 된 건설 카르텔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에서 민간 역할이 늘어나면 분양가 상승 우려와 함께 LH의 공공 역할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꼽은 LH의 ‘부실 3종세트’는 ▲LH 독점적 지위 ▲전관 카르텔 ▲미흡한 감리체계다. 이번 혁파안에는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곧장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주택사업의 민간 개방과 함께 LH의 거대 발주처 지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LH가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과정의 업체를 직접 선정한다. 앞으로는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권한을 조달청에 위탁한다. LH는 선정된 업체의 용역 수행만 관리한다. 특히 전관을 통한 이권 개입 가능성이 상존하는 감리체계는 확 뜯어고친다. 국토부는 LH 대신 국토안전관리원이 감리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전관 카르텔도 깨뜨린다. 2018~22년 LH 설계·감리용역 수주업체 상위 10개사 중 1개사를 빼면 모두 LH 전관업체였다. 전관의 영향력을 새삼 확인시켰다. 앞으로 전관업체 입찰은 막고 전관의 취업 제한을 강화해 전관이 LH 사업에 발을 못 들이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설계·시공·감리의 상호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면 경쟁을 통해 분양가는 싸지고 아파트의 품질은 향상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반대로 민간이 시행에 참여하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 수많은 점검 절차가 더해지는 것 또한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에 LH가 감정가 이하로 땅을 매각하고 주택도시기금을 민간 건설사에도 저리 융자해 주면 사업성이 보완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LH가 그간 해 온 국민주거생활 향상이란 공공 역할이 퇴색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LH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5개 지구를 비롯해 22개 신도시, 111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며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 기여했다. 지금까지 총 298만 가구를 공급했다.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25%다. 만약 민간이 공공분양 시행에 발을 들이면 경쟁에서 밀린 LH의 공공주택 공급 역할은 축소를 넘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시행이 LH보다 품질 면에서 효과적이고 국민 입장에서 좋다고 하면 LH는 주택건설사업에서 손을 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행에서 LH와 민간의 경쟁 구도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LH의 사업시행권을 민간에 일부 떼어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이 메기가 되는 게 아니라 민간에 먹잇감을 떼어 주는 것”이라면서 “LH가 발주하는 사업인데 LH와 민간이 입찰 경쟁하듯 할 수 없다. LH가 공공주택 분양을 통해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일부 물량을 떼어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LH 업무 중 민간과 중복되는 택지개발 사업을 못 하게 해 주택난에 시달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 교수는 LH가 아닌 중앙정부의 독점을 깨고 지방정부에 공공주택사업을 이양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혁신안만 세 번째 내놓은 LH이기에 내부 개혁이 빠진 이번 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LH는 2021년 직원 및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곤욕을 치르며 그해 6월 전 직원 재산등록 및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조직·인력 슬림화 등 1차 혁신을 했고 올해 1월엔 부채 감축 등을 골자로 한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무량판 사태로 다시 비난의 화살이 겨눠지며 내놓은 이번 3차 혁신안에는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던 토지공사 출신과 주택공사 출신의 조직 칸막이 해소안은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직 분할도 검토했지만 오히려 인력이 늘어나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LH의 막대한 권한과 이권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정부 혁신안뿐만 아니라 자체 개선 사항을 발굴해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