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바이오·방산·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5년간 50조원을 쏟아붓는다. 해당 업종에 속한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저리 대출, 지분투자 등 혜택을 받는다. 미국발 ‘관세전쟁’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철강 등 업종은 일단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정부는 은행들이 자금을 매칭한다면 100조원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기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도 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보증, 직접투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방식도 기존과 차별화한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 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가령 팹(Fab) 등 대규모 공정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산은이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기금이나 펀드가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지분 투자 형식으로 투자한다.



방산 등 금융 패키지가 필수로 따라야 하는 수주 산업도 기금에서 지원한다. 무기와 같이 산업 기술력은 좋은데 금융 지원이 없어서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업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처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규정된 산업으로 우선은 한정될 예정이다.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이들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은 첨단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시 대상 업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둔다는 계획이다. 관세전쟁 피해가 현실화했을 때 첨단산업이 아닌 업종도 기금으로 지원할 길을 열어 두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