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현실화된 트럼프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에 경제적 손해를 안기는 나라로 ‘한국’을 콕 찍었다. “한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4배 높다”며 ‘관세 폭탄’ 타깃임을 확인했다. 또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줄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제기된 우려가 차츰 현실이 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관세

정부 “美수입품 관세율 0.79% 수준”
상호관세 명분 쌓으려 ‘불공정’ 강조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에 대해 정부는 5일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해 기준 미국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한국의 최고 관세율로 계산한 것 같다. 한미 양국은 FTA 체결로 관세율이 사실상 0%”라고 말했다. 실효 관세율 0.79%도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이어서 관세 환급분을 제외하면 실제 관세율은 이보다도 낮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렇다면 ‘4배’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걸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 MFN 관세율(3.3%)의 4배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MFN은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로 한미 FTA에 따른 협정 세율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즉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명분을 쌓으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의도적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든 미국이 불공정한 교역 조건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과장하려는 것이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픽업트럭이나 농산물 등 일부 품목 관세가 높다고 모든 품목이 높은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면서 “트럼프 측에 2012년 FTA 협상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법

삼성 6.9조·하이닉스 6600억 약속
무산 땐 반도체 기업 ‘유탄’ 불가피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은 끔찍한 것이다.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칩스법은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총 527억 달러(약 76조 6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22년 미 의회를 통과했다.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대상이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에 보조금 47억 5000만 달러(약 6조 9000억원), SK하이닉스에 4억 5800만 달러(약 6600억원)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보조금을 미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놓고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대만 TSMC가 보조금을 안 줘도 관세만 보고 1000억 달러(약 145조 3000억원) 투자를 약속한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면서 “아직 삼성과 SK가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데, 반도체법을 폐기할지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없앨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이 없던 일이 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은 유탄을 맞게 된다.

LNG

알래스카 가스관, 한일 참여 못박아
일각 “상호관세 면제 카드로 활용을”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될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참여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한국의 참여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업계와 함께 사업성을 검토하고 미국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알래스카 주정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은 북극해 연안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난 천연가스를 800마일(약 1300㎞)송유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옮겨 액화한 뒤 수요지로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450억 달러(약 6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에너지 회사도 포기한 사업이다. 장기 프로젝트인 데다 4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수조 달러를 태우긴 어렵다”면서 “우선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해 무역 적자를 줄여 주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 교수는 “알래스카 투자로 상호관세를 면제받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차·조선업

“美조선업 투자기업 세제 혜택” 강조
EU·韓 상대로 車공장 증설 압박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중국에 해양 패권을 내주지 않고 해군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협력을 약속했던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협력을 원한다”며 K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냈다. 우리 정부도 “조선업이 관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미 협상 의제로 올려 둔 상태다.

자동차 산업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자가 갚는 자동차 대출금 이자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에만 그렇게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25% 관세 부과 방침을 정한 독일 등 유럽연합(EU)과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한국을 상대로 현지 자동차 공장 증설을 압박한 것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다음달 2일 예정된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해 한미 실무 협의체를 통해 이달 중 집중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