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음달 2일(현지시간)부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일단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새로운 양자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체결한 무역 협정을 불공정하다고 간주하고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수순을 사실상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물리면 대미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상호관세 후 재협상” 발언에 대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가 많지 않아 체결국은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협상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의도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한국과도 새로운 무역 협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FTA 재협상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미국이 ‘상호관세 후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든 건 관세 협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과는 ‘FT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한미 FTA 협정문 2조 3항에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기존 FTA와 새 협정이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추가 관세 협상에 나서면 FTA는 누더기가 돼 자연스럽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실익이 없어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까지 미국과의 고위급 접촉에서 “FTA 체결국인 한국에 상호관세를 매기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차선책으로는 “그래도 부과하겠다면 다른 나라와 차별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듣기만 할 뿐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정조준했다. 미국은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과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 각종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고려할 태세다. 정부의 설득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이후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 뒀다는 점은 긍정적이란 해석도 나온다.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 두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FTA 전면 폐기보단 트럼프 1기처럼 재협상을 통해 수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