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 왜 했나

17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일본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 관련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는 그동안 삼성전자의 ‘무기’였던 이동통신 표준에 관한 특허 이외에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관련한 특허가 포함됐다.



네덜란드 법원에서 “삼성의 이동통신 표준특허는 ‘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한 일종의 ‘플랜B’(대안)인 셈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의 추도식 일정을 소화하는 도중 발표됐다. ‘조문은 조문, 전쟁은 전쟁’이라는 삼성의 강온 양면 전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분석된다.



●네덜란드 법정 지적한 ‘프랜드’ 피하려

UI란 사용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제품을 쓸 수 있게 설계하는 제품의 시스템 구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화면을 좌우로 쓸어 사진을 넘기다가 마지막 사진에서는 화면을 쓸어도 사진이 용수철처럼 튕겨 제자리로 돌아오는 ‘포토 플리킹’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양측 간 특허전쟁은 애플이 “삼성이 자사의 UI와 디자인 등을 모방했다.”고 공격하면 삼성은 “애플이 우리의 이동통신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자신들에게 강점이 있다고 판단한 특허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애플의 의도대로 소송전이 흘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플은 네덜란드 등에서 삼성의 UI 침해를 인정받아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 금지를 이끌어 냈지만, 삼성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되레 ‘프랜드’ 조항에 발목이 잡혀 애플이 적절한 비용만 내면 삼성의 특허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애플과 마찬가지로 UI 특허로 애플과의 소송에 나서겠다는 판단을 굳힌 듯하다. 일본에서 UI 특허를 제기한 것도 애플로부터 UI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국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삼성의 설명이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문외한인 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복잡하고 이론적인 삼성의 통신 특허보다는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되는 애플의 UI 특허 관련 주장들에 좀 더 공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애플 또한 판사들의 이런 성향까지 감안해 오랜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은 미국 스탠퍼드대 교회에서 이재용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스티브 잡스의 추도식이 끝난 직후 일본과 호주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잡스의 사망 당일과 장례식, 그리고 이번 추도식을 거치며 매번 나왔던 ‘극적 타협’ 예측을 뒤집은 상징적인 전략이다.

●극적 타협가능성 여전히 배제 못해

이는 지난 14일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이 “애플을 제1거래처로 존중하지만 우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혀 ‘분리 대응’ 전략을 시사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최 부회장이 “소송이라는 것은 장기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극적 타협’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삼성과 애플의 ‘극적인 타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애플이 반도체 분야의 최대 고객이고, 애플로서도 삼성의 반도체 없이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사장이 미국에 머물며 애플과 극비리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 고위 임원도 “애플의 최종 목표는 삼성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삼성과 유리한 조건으로 특허 공유 조약을 체결해 앞으로 출시할 스마트 TV 등 차세대 제품들에 삼성의 수많은 특허를 아무 제약 없이 쓰려는 것”이라고 밝혀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