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은 2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전 모두발언에서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대국민 서비스 품질의 균형적 개선을 위해 중소도시·농어촌·취약지역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통신3사는 지난해 통합 연간 영업이익이 4조 380억원을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4조원대를 기록했지만, 설비투자는 2019년 9조 5967억원, 2020년 8조 2761억원, 지난해 8조 2020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통신3사 CEO들은 빠른 품질 개선을 위해 올해엔 전년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임 장관은 “지난해 11월 농어촌 5G 공동이용 시범상용화에 이어 농어촌 5G 공동이용망을 조기에 구축 완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CEO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반적인 구축 지역과 수량을 앞당기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임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통신3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5G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 번째 CEO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3.40∼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올 2월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SK텔레콤과 KT에서 ‘LG유플러스에게만 유리한 특혜’라고 반발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임 장관은 2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전 모두발언에서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대국민 서비스 품질의 균형적 개선을 위해 중소도시·농어촌·취약지역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