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어떤게 효과적

파급력이 가장 큰 부동산 거래 활성화대책은 무엇일까.

22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주택 거래의 숨통을 터줄 ‘숨은 카드’가 과연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놓고 벌써부터 “기준금리 상승의 ‘랠리’가 시작된 가운데 소폭의 DTI 완화는 추가 집값 하락을 저지하는 심리적 효과만 갖는다.”는 회의론과 “그래도 DTI 완화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크다.”는 긍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는 여유자금을 부동산으로 끌어주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나 감면혜택 연장이 훨씬 폭발력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DTI 등의 규제완화 무용론자들은 규제완화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위기를 키울 뿐이라고 주장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DTI를 풀어 효과가 있으려면 주택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주택경기도 안 좋고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수요가 없다.”고 말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도 “DTI 규제완화는 결국 가계를 제물로 삼아 막대한 기회비용을 소진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9월 DTI 규제를 수도권까지 확대 적용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이 21조원이나 늘었다는 한국은행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

업계에선 소폭의 DTI 완화가 수요층의 구매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호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다. 금리인상과 보금자리 주택공급으로 시름이 깊어진 시장에서 대출여력을 조금 늘려준다고 매수세를 되살리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연말 ‘일몰’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감면이 연장되거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폭발력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시세보다 싼 보금자리 주택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는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부터 주택매입에 나서도록 정책이 바뀐다면 미분양주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팀장은 “DTI 완화의 수혜 계층이 중산층 이상으로 훨씬 넓은데다 지금까지 세제 완화보다는 금융규제 완화의 효과가 더 컸다.”면서 “DTI 완화는 경기부양보다 상징적인 간접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적 감면 효과는 이미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만큼 여기에 금융완화책을 덧붙이면 경기부양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연장 등은 연말까지 쏟아질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줄인다는 점에선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오상도·윤설영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