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긴급 장관회의

당초 발표보다 하루 앞당겨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끝내 연기됐다.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지켜본 뒤 대책을 내놓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의제에서도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빠지게 됐다.



●국토부 “상향조정”vs 재정부 “반대”

대책 마련이 연기된 직접적인 이유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향조정을 둘러싼 부처간 대립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DTI 비율 자체를 5∼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실화를 이유로 강한 반대 기류를 형성했다. 즉 DTI 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회의를 마친 뒤 정 장관은 “DTI나 세제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세제 지원과 관련, “무분별하게 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졸속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재정부 등 금융당국의 강한 반발 기류가 분위기를 지배한 셈이다. 이런 기류라면 다음달 말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회의에서 DTI와 세제를 둘러싼 이견 속에 서민 중산층 위주의 주택 실수요 대책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장관은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는 바람에 이사를 못해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비상경제회의 의제서도 제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활성화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정 장관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힌 데 이어 한만희 국토부 토지주택실장도 “(오늘 대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DTI 하나를 풀 때 고려해야 할 측면이 많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이 때문에 향후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증 작업은 주무부서인 국토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TF 팀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조금이나마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시장은 이날 대책 마련이 연기된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하반기 대규모 입주를 앞둔 건설사들은 입주율이 떨어져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오일만·윤설영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