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권 장관을 필두로 한 국토부 내 주택라인이 난마처럼 얽힌 주택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 장관은 물론 한만희 제1차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이원재 주택정책관, 진현환 주택정책과장으로 이뤄진 라인은 주택문제만 놓고보면 사상 최강이라는 평가다.

권 장관은 2005년 차관보 자리에 있을 때 8·31대책을 진두지휘했고, 2008년 국토부 제1차관 때에는 한만희 차관(당시 주택토지실장)과 호흡을 맞추며 보금자리주택 등을 입안했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2004년 주택정책과장 때 판교신도시 정책 마련의 주역이었고, 2005년에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정책 등을 주물렀다.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박 실장의 뒤를 이어 주택정책과장을 맡아 8·31대책 마련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들이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숱한 난관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자신들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풀어야 하는 ‘결자해지’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이 풀어야 할 ‘3대 현안’으로는 눈앞의 전세난과 침체 주택시장의 활성화, 이 정권의 핵심 과제인 보금자리주택의 연착륙 등이 꼽힌다. 주택업계가 원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이들이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다.

●주택매수 심리 끌어 올려야

우선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리고 전세난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내수 활성화와 가계 부채 문제 해결, 서민 주거안정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시장은 전통적인 이사 비수기인 5~6월에도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전셋집이 씨가 마르는 등 벌써 전세대란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까스로 지난봄 전셋값 폭등세를 가라앉혔는데, 초여름 전세시장의 요동칠 조짐에 권도엽 호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아울러 주택매수 심리에 불을 지펴 침체된 시장을 되살려야 하는데 ‘양날의 칼’과 같은 주택정책을 어느 정도 선까지 적절하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한 정부기관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매년 3%가량 올라야 금융비용 등을 제하고 겨우 본전을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누구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보금자리주택 결자해지해야

‘보금자리 정책’도 다듬어야 할 과제다. 5차까지 잇따라 쏟아낸 보금자리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을 부추겼고, 주택시장의 매수세 실종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의 전세대란도 보금자리주택과 무관치 않다. 보금자리주택 도입으로 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세 수요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박원갑 소장은 “주변 시세 절반 가격의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내집마련에 나서기보다는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과감하게 보금자리의 취지에 맞게 일반 분양물량을 과감하게 줄이고 임대부분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도외시할 수도 없다. 5차 보금자리지구까지 지정했지만 이제는 수도권에 노른자위 지역은 찾기 어려워진 상태다. 자칫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주택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사자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 자칫 주택시장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준규·오상도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