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에 모두 4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은 오히려 4만 가구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5만 가구, 지방 15만 가구로 지방은 부산, 대전 등 그동안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곳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년보다 3개월가량 미뤄진 발표는 올해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규모를 놓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견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애초 올해 보금자리 공급 목표를 21만 가구로 잡았으나 LH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목표치를 낮춰줄 것을 요구해 6만 가구를 줄여 1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은 9만 7000가구, 분양주택은 5만 3000가구다.
업계에선 보금자리정책의 입안자인 권도엽 장관이 취임한 뒤 공공주택 정책에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보금자리주택의 주택형은 소형 위주로 재편된다.
분양주택의 7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한다. 또 전용 60~85㎡는 분양주택의 30%를 공급하되 이 중 상당수를 전용 74㎡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애초 올해 주택 수요를 수도권 25만 가구, 지방 18만 가구 등 모두 43만 가구로 예상했으나 현재 7만 2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을 감안, 올해 인허가 목표를 40만 4000가구로 낮춰 잡았다. 이는 지난해 수립했던 목표 물량(40만 1000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28만 8000가구이며, 임대주택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60%(4만 3000가구)가량 늘어난 11만 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달까지 이뤄진 전체 주택 인허가 건수가 14만 3000여 가구에 그쳐 40만 가구 공급 목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정된 서울 강동과 경기 하남, 과천 등의 보금자리주택 철회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15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올 하반기에 공급돼 목표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면서 “하반기에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지역별로는 수도권 25만 가구, 지방 15만 가구로 지방은 부산, 대전 등 그동안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곳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년보다 3개월가량 미뤄진 발표는 올해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규모를 놓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견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애초 올해 보금자리 공급 목표를 21만 가구로 잡았으나 LH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목표치를 낮춰줄 것을 요구해 6만 가구를 줄여 1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은 9만 7000가구, 분양주택은 5만 3000가구다.
업계에선 보금자리정책의 입안자인 권도엽 장관이 취임한 뒤 공공주택 정책에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보금자리주택의 주택형은 소형 위주로 재편된다.
분양주택의 7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한다. 또 전용 60~85㎡는 분양주택의 30%를 공급하되 이 중 상당수를 전용 74㎡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애초 올해 주택 수요를 수도권 25만 가구, 지방 18만 가구 등 모두 43만 가구로 예상했으나 현재 7만 2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을 감안, 올해 인허가 목표를 40만 4000가구로 낮춰 잡았다. 이는 지난해 수립했던 목표 물량(40만 1000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28만 8000가구이며, 임대주택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60%(4만 3000가구)가량 늘어난 11만 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달까지 이뤄진 전체 주택 인허가 건수가 14만 3000여 가구에 그쳐 40만 가구 공급 목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정된 서울 강동과 경기 하남, 과천 등의 보금자리주택 철회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15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올 하반기에 공급돼 목표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면서 “하반기에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6-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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