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1번의 정책… 도박이 된 집 거래
대출받아 집 산 실수요자 ‘집테크’ 희색“더 오를 것” 호가 높이며 집값 폭등 견인
정부 말 믿고 전세로 버틴 세입자는 울분
“그때 샀어야” 후회 속 ‘양치기 정부’ 원망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회사원 정모(41)씨는 2017년 북한산 더샵(2017년 12월 입주)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을 1억원의 웃돈을 얹어 5억 3000만원에 샀다. 당시만 해도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이 아파트는 9억 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2년 7개월여 만에 4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정씨는 “집을 팔아야 시세차익을 얻겠지만, 서울 안에서 집을 고르는 데 선택의 폭은 상당히 넓어졌다”며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반대로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천정부지로 뛴 집값 때문에 땅을 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집값이 수억원씩 치솟은 것도 억울한데 이젠 전셋값까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랐다. 지난해 결혼한 회사원 박모(34)씨는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할지, 매매를 할지 고민하다 집값 잡기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의 의지를 믿고, 가격이 잡히고 난 뒤에 사야겠단 생각으로 전세를 택했다. 하지만 그 이후 집값은 쉼 없이 올랐다. 당시 전셋값에 대출을 얹어 살 수 있었던 집도 이젠 여력이 안 돼 살 수 없는 수준이 됐다. 박씨는 “그때 샀으면 1년 사이 2억원은 벌었을 텐데…”라며 “문재인 정부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한탄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약효 없는 규제와 집값 상승을 긍정적으로 반기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실거주 목적 등으로 발 빠르게 집을 산 사람들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두 배가량 치솟은 것에 대해 겉으론 표정 관리를 하면서 속으론 쾌재를 부르고 있다.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집테크’를 해 줬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 자산 규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은 물론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인식의 간극도 크게 벌어졌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를 이제 ‘양치기 소년’으로 보며 한탄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집값이 더 오르길 바라는 유주택자들은 본격적인 규제 시행 전 거래량이 늘어나자 마음껏 호가를 높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아파트 집주인은 6·17 부동산 대책 이전 9억 3000만원에 내놨던 매매 계약을 철회한 뒤 최근 10억 4000만원으로 고쳐 올렸다. 거래는 금방 완료됐다. 성수동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정책이 효과 없다고 다들 욕하는데, 다 집 없는 사람들이 욕하지 집 있는 사람들은 집값 올려 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면서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을 싹쓸이한 것도 집값을 죄다 올려 줬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617대책 전후 아파트 매매가 변화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을 과거 시세로 되돌려 놓겠다는 정부의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한다. 또 정부가 집값이 한참 오르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쏟아내는 이유가 문제 발생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특성 때문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앞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 35조원이 시장에 풀려 낙수 효과가 난다면 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 연료를 공급하면서 뜨겁지 않길 바라선 안 된다”면서 “물가가 오르듯이 전 세계 집값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수정해야 하고 부동산 대책도 상승 폭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7-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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