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세제위주 접근에 전문가 “공급 확대,유동성 분산 등 필요” 지적

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참여정부 때 시도했다가 실패한 ‘부동산 세금 정책’으론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투기로 번 불로소득을 반드시 막겠다는 것인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에 이를 과도하게 적용하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보유세 강화 방향은 맞지만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에 몰린 유동성을 분산할 수 있는 ‘종합 처방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일 “세금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은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참여정부도 큰소리쳤지만 집값 잡기에 실패했는데 현 정부도 시장을 이해못하고 공급없이 수요억제 대책에 치우쳐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에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공공택지 물량 7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 마저도 진척이 느리고 정작 수요자들이 가장 몰리는 서울에 대한 공급 대책은 미흡해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 대책에서 조세 정책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할 카드”라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이 올리면 다주택자가 팔지도 못하고 사지고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에겐 공공임대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민간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은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서울의 경우 택지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차고지나 빗물펌프장 같은 저이용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서울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상한을 90% 미만(서울·광주는 80% 미만)으로 제한하는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용적률 상향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부담금에 이어 2년 거주 조합원 분양 자격까지 도입한 마당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실수요 외에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진 한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재건축·재개발 인허가에 있어 국민들이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면 된다”며 “정부가 2017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혜택을 줬다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식으로 원칙을 훼손해 불신을 초래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동산을 대체할 다양한 투자처를 개발하고 비강남지역에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려도 국민들에게 부동산을 대신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안정적인 대체 투자 자산이 나오면 주택에 몰리는 투자 수요들이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앞둔 시점에서 강남 ‘명문 학군’에 대한 교육 수요가 늘어나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을 감안하면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 등에 강남 못지않은 교육 인프라를 갖춰 젊은층의 교육 수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