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13년치 분석

전분기 집값 상승이 가장 큰 영향
금리 1%P 오르면 0.045% 하락
文정부 강력 대출 규제 약발 못 내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반대로 집값을 잡는 요인으로는 금리가 많은 영향을 끼쳤고, 공급 확대도 역할을 했다. 하지만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한 2019년 12·16대책은 발표 뒤 오히려 집값이 상승해 약발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예정처의 ‘주택가격 영향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가격은 기대심리와 공급물량, 금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결정요인으로 여겨졌던 정부의 대출규제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예정처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3년간 부동산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주택 가격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전분기(3개월) 집값 상승이었다. 전분기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당기는 0.79~0.8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택가격 형성에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택이 거주 목적뿐만 아니라 투기자산으로 인식되면서 과거의 가격 상승이 미래에도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반대로 집값은 금리와는 뚜렷하게 반대로 움직였다.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집값은 0.045%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은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금리 인상이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여겨지는데,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났다. 최근의 집값 안정세가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됐다. 주택 공급도 금리만큼은 아니지만 집값에 영향을 줬다. 주택이 국토교통부의 과거 인허가 실적보다 1% 늘면 집값은 0.002%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 썼던 주된 카드인 대출 규제는 예상과 달리 집값에 큰 영향이 없었다. 특히 2019년 12·16대책 직후엔 집값이 오히려 0.002%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규제책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꼽히는 12·16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했다.

12·16대책이 먹히지 않은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은행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비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주담대 대신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등 풍선효과도 원인으로 꼽혔다. 조은영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고 지역마다 다른 만큼 지역별 맞춤 주택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