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유동성 증가로 집값 위험지표도 높아져

유동성 증가로 집값 위험지표가 높아져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9년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 주택가격 위험 수준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에 따르면 유동성(통화량, 가계대출)이 늘면서 지난해 4분기 현재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은 전국 7.6배, 서울은 19.0배로 높아졌다. 이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소득대비 집값 비율 평균(전국 5.3배, 서울 11배)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개인의 가계대출은 코로나 19를 전후한 2019년 6월~2020년 12월에 3.4% 증가했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4.9% 감소했지만, 신용대출은 24.7% 증가했다.

연구원은 금리와 통화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민간소비, GDP(국내총생산)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3년 3개월 정도 아파트값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15개월 뒤에는 최대 5.2%(연간 환산 1.7% 안팎)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 인상에 따른 아파트값 하락은 특히 서울·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기준금리 1% 포인트 인상에 따른 아파트값 하락은 서울(2.1%포인트), 수도권(1.7%포인트), 지방광역시(1.1%포인트) 순으로 떨어진다고 보았다.

또 통화량이 10% 상승하면 역시 3년 3개월 정도 집값 상승효과를 불러오고, 특히 13개월 뒤에는 아파트값이 최대 1.4% 상승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국면을 고려해 유동성 관리방안은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주택시장 확장기에는 통화정책에 자산시장 변동위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 활용과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가계부채 억제에 한계가 따르는 만큼 상환능력 중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효과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수축기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 시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가칭)주택비축은행, 한계 차주(하우스푸어 등) 지원제도 등 주택시장 변동위험 관리장치를 미리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