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충돌 해법 찾는 정부

30% 급등에 공사 중단·잡음 속출
검증 신청 5년간 4→40건으로 늘어
정부·지자체 5~10% 증액할 때 검증
“갈등 해결 창구 역할의 의미 크지만
적정 공사비 책정·사후관리 한계도”

# 2022년 4월 착공한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 사업은 내년 봄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장위4구역 재개발조합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지난 4월부터 시공사인 GS건설과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 오고 있다. 논의가 계속 공전하자 GS건설은 지난 추석쯤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현수막을 공사 현장에 부착한 상태다. 조합은 지난해 8월 650억원을 증액하면서 도급계약서에 ‘추가 증액은 없다’는 합의 사항을 적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와 성북구까지 해당 사업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

#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은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끝에 결국 시공 계약이 해지됐다. 방화6구역 조합은 지난달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당초 공사비였던 평당 471만원을 727만 40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자 조합이 반발하며 양측의 갈등이 깊어졌다. 지난해 4월 이주·철거가 완료돼 시작된 공사가 착공 6개월 만에 멈춰 1년여간 중단된 상태다. 지난 5월부터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 4년간 공사비가 30%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곳곳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검증으로 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국의 공사비 검증 신청 건수는 31건에 달했다. 4분기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총 40건 이상의 검증 신청이 접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해 신청 건수(25건)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공사비 검증 신청 건수는 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을 시작한 2019년엔 4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14건, 2021년 24건, 2022년 33건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원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공사비 검증을 신청한 31개 정비 사업장 중 24개 사업장에 대해 공사비 검증을 완료했다. 24곳의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 공사비 총액은 2조 4131억원이었지만 부동산원은 이보다 16.7% 적은 2조 339억원에 대해서만 증액 필요성을 인정했다.



공사비 갈등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부동산원에 검증을 완료한 전체 건수(123건) 중 45건(36.6%)은 서울 지역 사업장 몫이었다. 경기(24건), 인천(14건)을 합한 수도권 완료 건수는 83건으로 전체의 67.4%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특히 강남 4구 사업장의 공사비 검증 완료 건수가 22건으로 서울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강남 3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시행사의 분양 이익이 줄어들면서 시공사도 공사비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선 분양가 상한제 탓에 일반공급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조합에서 어떻게든 공사비를 줄이려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지역 단지들엔 주로 프리미엄 설계가 적용되는데 고급 자재 사용으로 공사비가 상승하자 조합과 시공사 간에 문제가 불거졌던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검증 증가 추세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8월 기준 129.71(잠정치)로 3년 전인 2021년 8월(99.35)에 비해 크게 올랐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5.9%를 기록하는 등 최근 오름폭을 키웠다. 안전조치 강화, 근무시간 제한 등으로 추가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공사비 검증 제도는 정비 사업 도중 시공사가 공사비를 일정 비율(5~10%) 이상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 시행사가 정부 검증기관(부동산원)에 의뢰해 적정 공사비 증액 규모를 검증받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공사비 갈등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다만 검증 기관에서도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 기관에서 중재하고 해결 창구를 만드는 건 의미가 있지만 공사비와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모두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준을 세밀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검증 결과만 제시할 뿐 사후 관리가 없다는 점도 한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 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공사비 증액의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나 건설공사비지수 중 하나만 적는다든가, 설계 변경에 따른 금액 변동에는 무엇을 근거로 적용할지 분명히 적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