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TF 금리산정 체계 개편… 가산금리 ‘묻지마 인상’에 제동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쉽고 정확하게 비교 가능해진다. 예컨대 ‘3억원 아파트, 1억원 대출, 신용등급 3등급’처럼 동일한 기준에 맞춰 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지금은 은행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 엄밀한 의미에서 동등 비교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은행 간 적나라한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대출금리 감면 폭을 깎을 때는 반드시 은행마다 별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대출 금리 산정체계 개편 초안을 마련했다. 은행들도 참여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산정 기준이 모호한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해 대출 금리를 불합리하게 올린다는 논란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시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지금은 고객이 은행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보거나 연합회의 16개 은행별 대출금리 공시를 비교해 봐야 한다. 그나마 이 공시 금리도 한 달 전 수치라 시의성이 떨어지고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고객이 많이 찾는 대출액의 중간 수준 같은 ‘동일 잣대’를 만들어 은행마다 여기에 맞는 금리를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TF에 참석한 A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일부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5% 돌파’로 폭리 논란이 일었는데 이는 실제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최고금리가 제시됐던 것”이라면서 “은행권이 통일된 기준으로 금리를 산출하면 이런 오해가 줄고 그간 금리 범위가 너무 넓어서 생겼던 혼란도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은행별 금리가 자칫 획일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B은행 대출 담당자는 “동일 잣대의 대출 금리를 공개하게 되면 이보다 금리가 높은 은행은 (고객 이탈 우려로) 낮추고, 금리가 낮은 은행은 되레 높일 것”이라면서 “결국 은행 간 출혈 경쟁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를 올릴 때는 내부 심사도 거치도록 했다. 감면(우대) 금리 수준을 조정하거나 감면 금리 근거가 되는 목표이익률을 산출할 때 은행 ‘내부심사위원회’나 ‘협의체’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회의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고객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근거와 논의 과정이 좀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시장금리인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해 부여하는 ‘가산금리’가 붙어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위험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 등을 반영해 정한다. C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부동산사업부나 마케팅 부서 등에서 가산금리를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심사위원회가 공식 가동되면 우대 금리를 함부로 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