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 41개국의 ‘미래 생활의 질’ 위험 요소 30개 비교 결과 가운데 가계부채 부문에서 하위권인 3등급을 받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 기준 170%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33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30개국 평균인 123%를 훌쩍 웃돌며, 주요 선진국인 미국(112%), 일본(135%)보다 높은 수치다.
가계부채는 한 가구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을 합친 것이다.
OECD는 가계부채를 회원국의 미래 생활의 질에 위험이 되는 요소로 선정하고 “부채가 지탱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 시스템에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15년 170%로 27%포인트(p) 상승했다. OECD 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1개국 등 30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상승속도가 빨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 41개국의 ‘미래 생활의 질’ 위험 요소 30개 비교 결과 가운데 가계부채 부문에서 하위권인 3등급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