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 위한 전문가 제언

은행 편의성에 치우쳐 담보에 너무 의존
핀테크 활용해 금융서비스 손쉽게 해야
국내 금융교육 선진국 비해 크게 부실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고소득층과 서민들이 받는 서비스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을 전국 곳곳에 있는 단위조합 등 2금융권을 활용해 집중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시중은행에서도 서민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1일 “서민금융도 결국 서비스를 해줄 통로가 문제인데 은행들은 지방에서 지점을 철수하는 상황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통로부터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서민금융은 대출 중심인데 전국 농협 단위조합 등에 정책자금을 줘서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신용조합마저 대출할 때 담보와 보증에 너무 의존하고 은행의 효율성과 편리함만 강조하다 보니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는다”면서 “금융당국이 담보를 잡지 않은 대출을 문제삼기보다는 미국처럼 대출을 심사한 측의 의견도 참고하도록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금융+정보기술)와 결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오프라인 지점을 줄이고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확대하는 금융권 변화에 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전 교육부 차관)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모바일뱅킹은 젊은층에는 보편화됐지만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쓰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모바일뱅킹 사용법을 가르치고 스마트폰을 잘 쓰지 않거나 인터넷망이 없는 오지에는 마을센터 등에 인터넷을 깔아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핀테크와 결합한 서민금융서비스는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롤모델로는 아프리카 케냐의 ‘엠페사’(M-PESA)를 꼽는다. 커피와 야생동물로 유명한 케냐는 금융 인프라가 열악했지만 2007년 통신회사 보다폰이 이동통신사업자 사파리콤과 제휴해 모바일 송금서비스 엠페사를 만들어 대성공을 거뒀다. 엠페사는 전화번호를 계좌번호로 쓴다. 신분증과 돈만 있으면 2세대(G) 휴대전화로도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다. 현재 케냐 성인의 80%가량이 엠페사를 쓴다.

비대면 거래에 대한 불신도 개선해야 한다. 최 교수는 “모바일뱅킹 이용법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러 이용하지 않는 고학력자도 많다”면서 “직접 사람을 보고 거래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우려돼서인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면 거래만 하려는 고객의 인식을 바꾸려면 자극이 있어야 한다. 금융사들이 모바일뱅킹 교육을 듣는 고령층 등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출 업무는 상담을 통해 상환 가능성을 따져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서비스도 계속해야 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고령화가 진행되는데 은행들이 무작정 점포만 줄이면 안 된다”면서 “군 단위 지역에 직원 10명을 두는 지점은 못 둬도 2명가량 일하는 여신 전문 출장소라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들이 금융 관련 지식과 정보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원이 ‘1사 1교’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도 생겼지만 국내 금융교육은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부실하다는 평가다. 백은영 경희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과 교수는 “금융교육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많았지만 일회성 프로그램이 반복됐고 교육 자재도 비슷했다”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 체계적인 준비도 못 했고 피드백이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중요하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은 평생 모은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한 번에 다 잃을 수도 있다”면서 “이러면 피해자를 사회보장제도로 지원해줘야 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 정부가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서민 대상 금융사기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