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고용 창출 기여도를 평가하는 ‘일자리 성적표’를 내놓겠다던 금융위원회의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방법론상의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인데요. 일자리를 독려하기 위한 무리수가 결국 ‘앙꼬 없는 찐빵’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가 17일 발표한 ‘은행권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직접 고용 인원은 10만 1000명, 파견 등을 통한 고용인원은 3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권 전체 취업자 수는 83만 1000명으로 3년 전보다 4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은행별 평가와 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신규 기업대출 206조 1000억원이 약 1만 3000명의 추가 고용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당초 포부는 원대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일자리 기여도를 평가해 금융사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6월엔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해 은행의 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하겠다고 재차 발표했지만, 이를 철회한 것입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정과 변수에 따라 결과가 큰 편차를 보여 공신력 있는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면서 “은행 개별 평가는 따로 측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정부’에 발맞춰 드라이브를 걸던 금융위가 관치 논란에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사실상 일자리 압박”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컸고, 지난 8월로 예정됐던 결과 발표는 3개월이나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모바일뱅킹 등 금융 환경의 변화로 금융업 일자리가 줄어들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위도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입니다. 이 국장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해외 진출 지원, 은퇴 인력 활용 등을 통해 금융업 일자리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업계와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계와 머리를 맞대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맞는 일자리 개선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