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계부채와의 전면전 선포

버블 붕괴 땐 가계發 경제위기 우려 커져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위험 제거 시급”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초강력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예고한 것은 각종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빚이 줄기는커녕 더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금융 당국 내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빚 증가세를 잡지 못한다면 가계발(發)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빚으로 쌓아올린 자산거품이 순식간에 꺼질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전날 금융위 직원들과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논의하면서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과 자금중개 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의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발(發)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택 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지난달 가계가 은행권에서 빌린 돈은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7월 기준으로 2004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 제2금융권을 포함하면 한 달 새 15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달부터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됐음에도 가계빚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이다.

앞서 고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시절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놨다. 지난 6일 첫 출근길에서도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 당국은 이미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위반하면 즉시 대출을 상환하는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또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DSR 규제를 앞당기거나 현재 DSR 60%인 제2금융권의 한도를 축소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고 후보자가 금융위 직원들에게 주택 관련 대출 동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