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한은, 기준금리 0.25%P 전격 인상

경기부양보다 금융불균형 완화에 방점
이주열 총재 “여전히 금리 수준 완화적”
10월이나 11월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한국은행이 가계빚과 집값, 물가를 잡기 위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보다 초저금리가 촉발한 ‘금융 불균형’을 바로잡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침체 방어 차원에서 유지돼 온 ‘초저금리 시대’가 15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기준금리가 동결·인하에서 인상으로 유턴한 건 2018년 11월 이후 33개월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여전히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고 밝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 놨다.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자산을 부풀린 가계와 거리두기 강화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에겐 금리 인상이 이중고가 될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0%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금리 인상에 찬성했고, 주상영 금통위원은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냈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낮춘 이후 5월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내렸다. 금통위는 이후 9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 0.50%라는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왔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금융 불균형 누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 배경엔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나타난 금융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빚은 올 2분기에만 41조원 넘게 증가해 지난 6월 말 기준 1805조 9000억원에 이른다. 은행권 가계대출만 봐도 올 상반기 41조 6000억원 늘었고, 지난달에도 9조 9000억원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도 지난해 3분기 1.8%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까지 단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다. 초저금리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집값과 가계빚이 치솟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얘기다.이 총재는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금리 인상의) 첫발을 뗀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은 경제 주체의 위험 선호 성향을 낮추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금리 인상이 경기보다 금융 불균형 해소에 무게를 둔 결과라고 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 불균형 문제를 생각하면 적정한 시기에 올렸다”며 “금리 인상을 안 했다면 가계부채 통제가 안 됐을 것이고,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것도 금리 인상을 서두른 요인이 됐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 2.3%(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한 이후 4개월째 2%를 웃돌았다. 한은은 지난 5월 1.8%였던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이날 전망에서는 2.1%로 올려 잡았다.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연속 오른 생산자물가지수,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거세진 물가 상승세를 인정한 것이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선제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탄탄할 것이라는 판단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과 같은 4.0%로 유지했다. 또 방역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도 이자 부담으로 투자나 소비가 위축돼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만큼 기준금리가 연내 추가 인상될 수도 있다. 이 총재는 “추가 조정의 시기는 코로나19가 경제에 줄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오는 10월이나 11월 회의에서 한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려 1.0%에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음달에는 금통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두 달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계부채와 집값 추이를 본 뒤 효과가 없으면 10월에 바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연내 한 차례 인상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