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전문가 진단

“분할상환 정착하려면 장기대출 전제 돼야”

지난 26일 금융 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내주고, 실제로 상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데 있다.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청년층, 사회초년생, 서민층의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분할상환제도 활성화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DSR 규제를 강화한다는 건 미국 등 선진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따라간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세대출처럼 여전히 DSR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 당국의 목표대로 즉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건전성 측면에서 서민층에 대출을 늘려 주기보다 정책금융이나 복지 차원에서 보완 대책을 촘촘히 세우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위적으로 대출을 조이는 것보다 금리를 올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분할 상환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장기 대출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실제로 미국은 20~30년 상환이 보편화돼 있는데, 우리의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단기로 대출받고 재연장하거나 대출 심사를 받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국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상환만 확대하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