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계부채 위험 선제 대응이라지만
집값 아닌 가계빚 잡는 주객전도된 경고
은행들, 올 3분기만 11조여원 이자 수익
전문가 “퍼펙트 스톰 발언으로 공포 조장
금리 급상승 부작용… 시장 안정화 나서야”

금융 당국 수장들의 잇따른 가계부채발 ‘퍼펙트 스톰’ 경고가 대출이자 급상승의 디딤돌이 돼 은행들 배만 불리고 있다. 원인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는 게 아니라 결과인 가계부채 상승을 잡는 데 방점을 두는 주객전도된 경고로 가파른 시중금리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위험)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는데, 기준금리 대폭 인상이나 집값 폭락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전문가들도 “과도한 공포 조장”이라고 비판한다. 전면에 나서 시장에 불안감까지 조성하면서 대출이자를 올려놓은 당국이 이제는 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서민들은 높아지는 대출 문턱과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지만 은행들은 돈잔치를 벌이는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누구를 위한 당국인지 모르겠다는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가계부채 위험성이 높은 건 맞지만 그걸로 위험이 촉발된다는 건 과장된 얘기”라며 “금융수장의 퍼펙트 스톰 발언으로 시장이 불안해지고 교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퍼펙트 스톰은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겹쳐 일어나는 초대형 경제위기를 의미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가계부채를 매개로 한 퍼펙트 스톰을 경고했다. 가계부채발 후폭풍이 자산시장 거품 붕괴로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기 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위원장은 취임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부채함정 가능성을 지적하며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매파(통화긴축) 성향을 보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상황이 나빠질 것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한다”며 궤를 같이했다.

금융수장들의 퍼펙트 스톰 발언은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의 신호탄이자 은행들의 금고만 채우는 발판으로 작용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지난 8월 연 2.62~4.19%에서 이달 12일 기준 3.310∼4.839%로, 상·하단 모두 0.6% 포인트 넘게 치솟았다. 신용대출도 8월 연 3.02~4.17%에서 이달 12일 3.39~4.76%(1등급·1년)로, 상단은 0.59% 포인트, 하단은 0.37% 포인트 각각 뛰었다.

은행들은 높은 대출금리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예금금리는 낮게 유지해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다. 올 3분기에만 1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올렸다. 한은이 8월에 이어 오는 25일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 은행 곳간은 더 부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금융부실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은 담보를 잡고 대출해 주는 데다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하지 않는 한 대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시중금리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게 문제인데 금융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은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당국의 실책으로 은행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서민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지금의 상황이 바람직한가”라며 “몇 개월간 대출을 진두지휘한 당국이 이제 와서 시장 개입을 안 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금융 당국은 2017년 3분기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금리가 오르자 은행 관계자들을 소집해 문제를 지적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부가 시장 가격인 금리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