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끝> ‘서민지원’ 전문가 진단

만 19~34세만 가입 자격 부여
중장년 “우린 세금만 내냐” 불만
저소득층 청년 저축 여력 작아
소득 많은 청년 최대 혜택 모순
예산 규모·재원 확보 계획 세워
소외 없고 필요한 청년 도와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청년도약계좌’는 대선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이지만 재원 조달 문제부터 세대별 형평성, 실효성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도약계좌가 한시적 금융상품이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년 1억 통장’이라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1987~2003년생)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 저축을 할 때 정부가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40만원씩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성향에 따라 주식형·채권형·예금형 등의 투자 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장기 휴직 등의 사유가 있을 땐 중도 인출과 재가입도 가능하다.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가 연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예산이 얼마나 들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다.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킨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요(38만명)의 8배(290만명)가 몰리면서 예산도 2년간 1조 440억원 규모로 늘었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16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의 확장판으로 대상 범위와 지원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결국에는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인데 한정된 정부 수입에서 어떻게 배분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의 사례처럼 시중은행에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형평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장 중장년층에서는 ‘우리는 세금만 내고 청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소득별 혜택을 달리하기는 했지만 가입 대상을 소득이 아닌 나이로 제한한 데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년층이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소득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청년이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용상 센터장은 “특정 그룹을 콕 집어서 지원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소외 그룹이 나온다”면서 “그렇다고 계속 두더지 잡기 식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을 수는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칫 소득이 있고 저축이 가능한 중산층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연소득 2400만원 기준 월 30만원씩 저금해야 하는데, 과연 청년층이 그만큼 저축할 수 있는 삶을 사는지 의문”이라면서 “실질적인 최대 혜택 층은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갖춘 청년이 될 가능성이 커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도권에서 월세를 내며 살아가는 청년층은 월 수십만원을 10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내건 또 다른 금융공약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높이면서 수신금리는 더디게 올려 예대금리차로 과도한 이익을 올렸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 가산금리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서지용 교수는 “최근 금리 조회 비교 사이트 등이 많아서 소비자들이 알아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공시만 한다면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금융은 기본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부채 상환 연기, 이자 부담 완화 등은 복지정책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고, 그 밖의 금융상품이나 시장은 민간의 경쟁 원리에 따라 돌아갈 수 있도록 풀어 주는 게 역설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