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스태그플레이션의 교훈?…“일시적 침체와도 물가 잡아야 위기 극복”

‘선배’ 스태그플레이션의 교훈?…“일시적 침체와도 물가 잡아야 위기 극복”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6-27 15:51
업데이트 2022-06-27 15: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침체 우려해 긴축 완화한 미국·영국 인플레이션 신음
일관된 긴축 기조 독일은 2차 오일쇼크 당시 물가 안정
정부지출 감축과 시장역할 확대한 레이거노믹스도 성과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했던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지금처럼 세계은행과 글로벌 석학들이 잇따라 경고음을 낸 경우는 찾기 힘들다. 복합위기인 스태그플레이션은 대응도 쉽지 않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극복 과정을 되돌아보면 경기침체를 무릅쓰고 물가를 먼저 안정시키는 게 보다 효과적이었다. 정부지출을 줄이고 시장 역할을 확대한 레이거노믹스(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도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데 성과를 냈다.

27일 스태그플레이션을 다룬 국내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주요국이 1970년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시사점이 담겨 있다. LG경영연구원은 과거 발간한 ‘1·2차 오일쇼크 시기 주요국 통화정책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엔 초기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느냐가 중장기 통화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영국은 1973년 1차 오일쇼크 이전부터 긴축 기조를 유지했으나 유가 충격이 오자 경기침체를 우려해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1차 오일쇼크 이후 안정을 찾던 미국 물가는 다시 상승곡선을 그렸고, 2차 오일쇼크가 발발한 1979년과 1980년 각각 11.3%와 13.5%라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맞았다. 영국도 같은 시기 각각 13.4%와 18.0%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신음했다.

반면 독일은 미국·영국과 달리 일관성 있게 긴축을 이어갔고, 이 영향으로 2차 오일쇼크 때도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됐다. 독일의 1979년과 1980년 물가상승률은 각각 4.0%와 5.4%에 머물렀다. 독일은 과거 초(超)인플레이션 경험을 거울삼아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일관성 있는 긴축이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물가 안정을 좌우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스태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정부 지출 감축 ▲통화 긴축 ▲조세 감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레이거노믹스를 펼쳤다. 정부 지출 감축과 통화 긴축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추구했다. 이 영향으로 미국은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장기간 호황을 맞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