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준금리 연 0.5%P 올렸나

李 “고물가 고착 땐 더 큰 폭 인상”
기대인플레·물가 상승 억제 강조
실물 경기 침체·대출 부담 우려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대응에 실기해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돼 고물가 상황이 고착된다면 향후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져 경제 전반은 물론 취약부문에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금리 인상 이유를 밝혔다.

이 총재가 언급한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 강화’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유지되면서 임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이에 임금이 오르면 또다시 제품·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을 말한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물가가 자리잡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총재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고, 물가 상승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라며 “6%가 넘는 물가 상승률이 나온다면 물가는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날 빅스텝을 밟은 금통위는 올해 남은 세 차례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 갈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연 0.5%에서 11개월 만에 연 2.25%가 된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이 꺾이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을 물가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미다. 한은은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 가다가 올해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쯤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린 만큼 국내 물가 흐름이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당분간 금리를 0.25%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빅스텝이 기획재정부가 그간 쏟아 낸 각종 물가 안정 대책들과 어우러져 시너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2개월간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총 5차례의 민생·물가안정 대책을 쏟아 냈다. 하지만 아직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긴 이른 상황 속에서 물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져 경제위기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국 물가는 금리로 잡는 것”이라면서 “한은이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며 통화량을 줄이고, 기재부가 투트랙으로 유류세 인하와 수입원가 절감 대책 등으로 지원사격을 하면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돼 실물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적지 않다. 가계대출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이자액은 지난해 8월(기준금리 0.5%)과 비교해 112만 70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도 빅스텝 이전보다 3조 9000억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